2015. 11.

제18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5 주요업무 결산보고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주 요 성 과
□	2015 주 요 업 무 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창의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으로 시정 변화 선도

		중점추진방향
◦ ◦ ◦ ◦	시민중심 행정을 위한 시정기획 조정 강화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시민편익을 위한 고품격 법무통계 서비스 실현 성과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정책개발				법무통계			성과관리				규 제 개 혁				국제협력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9	1	1	8	9	8	2
현 원	28	1	1	10	12	4
증 감	△1			2	3	△4	△2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정책개발  :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 서울사무소 운영

◦ 법무통계  :  조례․규칙 심사․공포, 법제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통계조사,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 통계연보 발간

◦ 성과관리  :  성과관리종합계획수립,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직무성과계약제운영, 정부업무 합동평가

◦ 규제개혁  :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국제협력  :  국제․국내 도시간 교류, 공무원 해외견문연수, 정부 3.0업무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5개 170명
시정조정 위원회	15 ▸공무원 15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3 ▸공무원 6 ▸민간인 7
규제개혁 위원회	13 ▸공무원 6 ▸교 수 2 ▸민간인 5	재정투자사업 심사위원회	9 ▸공무원 3 ▸교 수 2 ▸민간인 4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의 원 2 ▸교 수 3 ▸민간인 1
의정비 심의위원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10 ▸공무원 7 ▸민간인 3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54 ▸민간인 54	조례규칙 심의회	8 ▸공무원 8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6 ▸공무원 6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2 ▸민간인 3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3 ▸교 수 9 ▸민간인 3	정책자문 위원회	미 구 성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6 ▸교 수 2 ▸민간인 1	비고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29,283,175	20,241,669	9,041,506	69.1
	의정홍보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지방행정역량강화			1,099,752	523,967	575,785	47.6
		고품질통계행정실현		98,292	90,266	8,026	91.8
			통계조사	87,658	79,714	7,944	90.9
			사회통계조사(보조)	10,634	10,552	82	98.9
		정책개발		423,190	67,260	355,930	15.9
			정책개발지원	57,500	45,960	11,540	79.9
			제안제도운영	1,000	0	1,000	0
			비전수립지원	350,000	9,900	340,100	2.8
			서울사무소운영	14,690	11,400	3,290	77.6
		시행정종합기획		404,890	275,310	129,580	68.0
			시책및현안사업추진	119,940	91,295	28,645	76.1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	12,500	12,500	0	100
			국내외교류사업활성화	272,450	171,515	100,935	63.0
		규제개혁추진		1,680	0	1,680	0
			규제개혁업무운영	1,680	0	1,680	0
		법률서비스		171,700	91,131	80,569	53.0
			법률서비스지원	171,700	91,131	80,569	53.0
	예산운영			222,015	160,698	61,317	72.4
		효율적재원관리		222,015	160,698	61,317	72.4
			시민참여예산제도운영	7,770	3,000	4,770	38.6
			예산편성및관리	70,145	59,825	10,320	85.3
			기관공통운영경비지원	144,100	97,873	46,227	67.9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고객만족과성과중심의 행정문화조성			75,325	15,656	59,669	20.8
		합리적인성과관리 체계구축		72,825	13,656	59,169	18.8
			성과관리시스템구축	32,325	13,656	18,669	42.2
			국정시책합동평가	40,500	0	40,500	0
		고객만족친절서비스 체계구축		2,500	2,000	500	80.0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발굴	2,500	2,000	500	80.0
	재무활동(기획예산과)			15,196,582	15,196,301	281	99.9
		내부거래지출		14,003,580	14,003,580	0	100
			내부거래지출	14,003,580	14,003,580	0	100
		보전지출		1,193,002	1,192,721	281	99.9
			보전지출	1,193,002	1,192,721	281	99.9
	예비비			8,937,072	616,406	8,320,666	6.9
		예비비		8,937,072	616,406	8,320,666	6.9
	행정운영경비(기획예산과)			3,751,429	3,728,641	22,788	99.4
		인력운영비(총괄)		3,640,860	3,635,582	5,278	99.9
			인력운영비(총괄)	3,640,860	3,635,582	5,278	99.9
		인력운영비		42,920	32,234	10,686	75.1
			인력운영비	42,920	32,234	10,686	75.1
		기본경비		67,649	60,825	6,824	89.9
			기본경비	67,649	60,825	6,824	89.9

2015 주 요 성 과

□ 성      과

◦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한국매니페스토 평가	: 2015. 5. 26.

▸평가결과 : SA등급 (최고등급)

◦ 2016년 국가예산 발굴 (103개 사업 1,770억원)

▸신 규 사 업 : 28개 사업    537억원

▸계 속 사 업 : 75개 사업   1,233억원

◦ 부채조기상환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부채조기상환 비상재정 T/F팀 운영

▸부채상환 및 부채 감소  :  47,000백만원 (2014. 7. 1. ~ 2015. 9. 30.)

◦ 세계식품도시 네덜란드 바네벨트시와의 상생 교류 협력 실시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 방문	: 10. 19. ~ 10. 23.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유치활동, 축산 및 가금류 교육 분야 협력

◦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완료	: 39건

◦ 익산시 기본통계 작성	: 2015. 5.

▸19개 분야 247개 항목 / 배부처 : 통계청 등 11개 기관 및 관과소(120부)

◦ 국정시책 합동평가 성과 거양	:  전북4위 인센티브 40,500천원

▸유네스코 등재기념 홍보달력 등 제작     4,000부 / 25,500천원

▸유네스코 등재기념 홍보교육관 장비교체           15,000천원

2015 주요업무결산

	□ □ □ □ □ □ □	시민 소통‧공감행정 추진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소송수행 능력 제고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1		시민 소통 ․ 공감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민선6기 공약사업 점검 및 평가	:  4개 핵심과제 47개 사업

◦ 행정효율성 제고와 정부 3.0추진을 위한 행정 거버넌스 추진

◦ 지역 대학과의 상생발전	: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 시민참여형 익산아카데미 운영

□ 추 진 실 적

◦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한국매니페스토 평가	:  2015. 5. 26.

▸평가결과 : 최고등급인 SA등급

◦ 민선6기 공약사업 및 핵심과제 추진사항 자체점검	:  2회

◦ 행정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정부 3.0 사이버 교육 실시	: 10회  700명

◦ 지역 대학과의 상생발전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와의 협력방안 협의	:  4회

▸익산시・전북대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실시	:  1회

◦ 시민참여형 익산아카데미 운영

▸익산아카데미 수행기관 선정	:  2015.  5. 27.

▸시민창안대회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	:  2015.  6. ~ 9.

▸익산아카데미 토론회 개최	:  2015. 10. 16.

□ 마무리 대책

◦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체점검 및 홈페이지 게시	:  2015. 12월중

◦ 지역대학과의 상생발전 추진	:  수시

2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추진

□ 사 업 개 요

◦ 2016 확보대상사업  :  103건  1,770억원

▸신 규 사 업 : 28개 사업      537억원

▸계 속 사 업 : 75개 사업    1,233억원

□ 추 진 실 적

◦ 2016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

◦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예산확보 활동 전개

▸부처별 국가사업 반영 노력(1월 ~ 6월) : 국․소․단장 중심 수시 출장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대응(6월 ~ 9월) : 정부안 반영 노력

※ 정부예산 전부·일부 반영액 : 94건 1,251억원

□ 마무리 대책

◦ 국회 심의단계 대응(삭감방지 및 추가반영 노력)	:  2015. 9. ~ 12.

▸국회 의결시까지 지속적인 방문 협의

◦ 2017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  2015. 9.~ 2016. 2.

▸우리 시 성장 동력 확충과 지역개발에 필수적인 사업 발굴

▸중앙부처 정책방향 파악, 발굴사업 관련 도·중앙부처 의견 수렴

3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 사 업 개 요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내실화  :  운영비, 사업비

▸재정운영의 사후평가로 Feed-Back 체계구축

※ 운영비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산 편성

※ 사업비 :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명되어 있어야 가능

◦ 부채조기상환 비상재정 T/F팀 운영 : 7팀 45명

▸총괄책임관 부시장, 특별고문 4명

◦ 시민참여예산 운영

▸위원회 구성 : 5개분과 54명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운영(읍면동 민관협의회 – 사업 선정)

▸2015년 편성액 : 1,470백만원(기준 - 읍70, 면50, 동50)

▸사 업 내 용 :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 추 진 실 적

◦ 부채조기상환 비상재정 T/F팀 운영

▸회의개최 : 2회(기금폐지,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세입확보방안)

▸부채 조기상환 실적 :  31억원(3개기금 폐지 21, 예산편성 10)

▸고금리 지방채 차환 : 208억원(신재생자원센터)

※ 2015. 9월말 현재 부채 잔액 2,868억원(지방채 1,573 민투 1,295)

◦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 1,025,240백만원(118,804백만원 증)

◦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 1,031,624백만원(6,384백만원 증)

◦ 2014년 지방재정공시(결산 기준)   : 2015. 8. 31.

◦ 2015년도 특별교부세 확보        : 2,150백만원

□ 마무리 대책

◦ 2016년 본예산 편성 : 2015. 11. 21한(의회 제출)

▸사전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 심사, 지방보조금심의, 출자․출연금 의회 사전 의결 등

◦ 부채상환 비상재정 T/F 운영

▸부채 조기상환을 위한 세입 증대 방안 도모

◦ 시민참여예산 운영 : 5개분과 54명(2016년 본예산 편성 활동)

4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소송수행 능력 제고

□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543	331	113	89	10	51	2	29	20

□ 추 진 실 적

◦ 자치법규 제․개정 심사 등	: 236건

▸조례159건, 규칙 51건, 훈령·예규 26건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8회

◦ 소송사건의 내용, 절차 등 지휘 통제	: 270회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소송서류 작성요령 및 법리 지원 등

◦ 전자법률 도서관 운영	: 7,636건

◦ 규제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행자부)	: 완료 6건, 추진중 1건

◦ 조례 규제개선과제 추진(법제처)	: 완료15건, 추진중11건

◦ 지방규제 11대 분야 정비	: 완료18건, 추진중 6건

◦ 2015년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 참석(전라북도)	:  21명

□ 마무리 대책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자치법규 제․개정	:  수시

◦ 준비서면 등 법리 지원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 소송 승소율 제고	:  수시

◦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행자부,법제처,지방규제 11대 분야)	:  18건

5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 개      요

(단위 : 개)

종류 구분	기본통계	전북사회조사	사업체통계	경제통계	인구통계	농림어업통계
조사항목	249	74	14	13	52	130
조사기간	1 ~ 3월	8~ 9월	2~4월	6~ 7월	10~11월	11~12월
비 고 (조사주기)	시 자체통계 (매년 실시)	도 자체통계 (매년 실시)	국가통계 (매년 실시)		국가통계 (5년마다)

□ 추 진 실 적

◦ 익산시 기본통계 작성	: 2015. 5.

▸19개 분야 247개 항목 / 배부처 : 통계청 등 11개 기관 및 관과소(120부)

▸인구변동 요인 분석 등 시정기초자료 활용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2014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1인 이상 27,814개 업체, 14개항목) : 2015. 2.~ 4.

▸사업체의 산업구조변화 및 경영실태를 파악 정책수립 등 활용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확인	: 2015. 2.~ 3.

▸가구주택 기초조사 결과 활용, 기숙사 및 사회시설 등 누락시설 추가 및 보완

◦ 전라북도 사회조사(표본 6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 74개 항목) : 2015.  8.

▸사회구조 변화상을 파악하고, 도정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

□ 마무리 대책

◦ 2015 인구주택총조사(전수 12개, 표본 52개 항목)	: 2015. 10.~ 11.

◦ 2015 농림어업총조사(4종 조사표, 130개 항목)	: 2015. 11.~ 12.

6		직무성과 평가제 운영

□ 사 업 개 요

◦ 평가대상  :  77개 전부서 및 5급 이상 공무원 87명

◦ 대상지표  :  총 935개 지표(성과지표 368개, 이행과제 567개)

▸국‧소‧단장 3개, 관‧과‧소장 3개, 읍‧면‧동장 특수시책 1개

▸핵심전략 : 역사문화도시, 안전녹색도시, 시민중심 행정도시, 주요현안사업, 국정시책 합동평가지표 등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항목  :  BSC목표달성도 업무성과 등 4개 분야 22개 요소

◦ 평가활용  :  4급 성과연봉 적용, 5급 근무평정 반영 및 성과상여금 적용

□ 추 진 실 적

◦ 2015년도 성과관리 BSC운영계획 수립시달	:   2015.  1.

◦ 성과관리 BSC 지표 자체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	:   2015.  1. ~ 2.

◦ 성과관리 지표 확정 시행 및 시스템 탑재	:   2015.  2. ~ 3.

◦ 지표 목표성격평가 및 부서환경역량 평가	:   2015.  3. ~ 4.

◦ 성과관리 상반기 BSC직무평가 (5월말 기준)	:   2015.  6.

◦ 성과관리 수용 향상 직원 교육	:   2015. 10.

□ 마무리 대책

◦ 성과관리 하반기 BSC직무평가 (11월말 기준)	:   2015. 12.

7		국내 ․ 외 교류사업 추진

□ 교류도시 현황

◦ 자매도시(5개도시)  :  컬버시, 진강시, 오덴세시, 경주시, 강북구

◦ 우호도시(4개도시)  :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바네벨트시, 광진구

□ 추 진 실 적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기업유치 지원	:  6. 2. ~ 6 10.

▸미국 서부 주요 도시(컬버시, 웨스트 새크라멘토시) 방문

▸투자유치를 위한 교두보 확보 및 교류․협력 방안 협의

◦ 2015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미국 컬버시 교류단 방문 (학생7, 인솔3)	:  7. 24. ~ 8.  4.

▸세계문화유산 탐방, 전통문화 체험, 농촌체험 등

◦ 2015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강북구, 광진구)	:  9. 21. ~ 9. 24.

▸익산로컬푸드 협동조합, 익산 농특산품 및 선물세트 판매

◦ 세계식품도시와의 상생 교류 협력 실시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 방문	: 10. 19.~ 10. 23.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유치활동, 축산 및 가금류 교육 분야 협력

□ 마무리 대책

◦ 자매․우호 도시 교류 협력 사업 지속 추진